2024.04.28 (일)
'법률지식'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기사제보 안내 사진 이용훈 전,대법원장 2016년 [청해진농수산신문]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정직한 판결로 법원개혁을 말씀하신 이용훈 전,대법원장님의 취임사가 생생합니다. 취임 이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님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잘 잘못을 가리고 부정을 단죄해야 할 법관이 도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게 된다면 아무리 뛰어난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관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은 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자와 같은 도덕성과 자기절제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2...
2019년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여수시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어갈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오는 2월 3일부터 21일까지 수강생 모집에 나선다. 금년 전문 교육과정은 스마트폰 활용반, 농촌융복합산업 창업반, 향토음식반 3개 과정이며 모집인원은 각 반별 20명씩 총60명이다. 교육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농업기술센터 교육장과 현장에서 진행한다. 응시자격은 여성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 여성회원을 우선해 선착순 모집하며 응시인원 부족 시 농식품 산업 종사희망자 중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을...
목포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실시[청해진농수산신문] 목포시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시청에서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목포 지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 3백여 명이다. 이번 교육은 중앙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의 전문강사 2명을 초청하여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리비 집행과 관련된 주민 불신을 해소하는 등 입주민들의 재산보호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관리규약에 따른 합리적인 입...
제주특별자치도[청해진농수산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서귀포시 평생학습관에서 ‘2019년도 하반기 도민로스쿨’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민로스쿨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도민 법률교육과정으로, 실생활에 유용한 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세법 등 총 7과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변호사·세무사 등으로 강사진을 구성해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강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어려운 법률 ...
2019년 “청소년 로스쿨” 수료식[청해진농수산신문] 2014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여름방학을 계기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20명을 대상으로 2019년 “청소년 로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청소년 로스쿨”강의는 제1강 헌법의 기,초 제2강 인권감수성 높이기, 제3강 재판구성원의 역할 이해하기, 제4강 모의재판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특히 이번 교육의 전체 총괄과 강사로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의 소장이기도 한 김광민 변호사가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한 법문화교육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9일 다문화가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찾아가는 법문화교육’을 결혼이민여성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다문화가족의 법률 관련 교육을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법문화교육 전문기관인 김천법문화교육센터에서 전문강사를 파견해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교육은 ‘결혼이민여성의 ...
▲ 심판변론인의 자격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올해 국선 심판변론인으로 활동할 예정자 92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국선 심판변론인 제도는 해양사고에 따른 심판의 사건 관련자 중 영세어민, 고령자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변론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국선 심판변론인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해양안전심판원 직권으로 선임해 심판변론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소요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한...
▲ 중소벤처기업부 [청해진농수산신문]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 대한변리사회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구성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행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김태범 회장, 대한...
[20170328_0F77DEBDBE967330.jpg][청해진농수산신문]여수시가 시민에게 전문적인 가족문제 상담이 이뤄지도록 가족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이혼 전·후 법률 및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시는 27일 오후 미평동 여성문화회관에서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전문상담사 포함 총 30여명의 상담사를 대상으로 이혼문제 상담 시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과 가정폭력 대응요령 등을 교육했다.교육은 분야별 전문가가 진행했다. 먼저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 민동순 변호사가 이혼상담 시 숙지해야 할 법률절차 교육을 실시했다....
완도읍 밝은안과와 K씨의 실명 백내장수술 후 안구내염으로 서울 삼성병원에서 최종 좌안 실명소견을 받은 완도읍군내리K씨와 완도읍소재 밝은안과의 의료분쟁사고를 기획 심층취재를 하였다. 편집자 주 지난2003년7월11일 완도읍군내리 K씨(남,73세)는 좌안을 완도읍소재 밝은안과에서 백내장수술을 오후3시30분경 받았으나 서울삼성병원에서 최종 좌안 실명소견을 받았다. 하단사진: 삼성병원의 K씨 좌안실명 소견서 ▶ 먼저 수술을 집도한 "밝은안과 원장"과 부인에게 듣는다.▷ 수술3일째인 2003년7월14일 K씨(남,73세)는 안구내염증세가...